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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철에서 여성에게만 시비거는 아저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침을 뱉는 행위로 폭행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어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영상등이 있다면 폭행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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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사기죄에 연류되었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 정보를 양도, 매매 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어머님의 범행에 따라서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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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또 온다던데, 배달이나 택배하는 사람들 다치면 산재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해당 배달원이 근로자로 어느 음식점이나 기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업무 중에 위와 같으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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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없이 하는 유전자 검사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몰래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유전자 검사기관이 검체를 채취하거나 그 외 사람이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대상자나 법정대리인에게 검사의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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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자기소개서)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본인의 이력을 기재하거나 일정한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 내용에는 특별히 소설이나 기타 어문 저작물과 같이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작성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달하였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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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나온 레시피는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레시피의 경우는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레시피, 즉 일정 조리법에 대해서 특허출원 후 등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특정 방법에 대해서 (예시: 녹차 삼겹살, 눈꽃 빙수) 이를 그대로 만드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방송에 나온 레시피를 가지고 블로그를 통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포스팅 하는 것에는 크게 특허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출처를 기재하는 것도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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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입니다.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해당 주소로 발송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도매를 통해 공급 물품을 판매하거나소매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특별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품을 매수하여 재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소매 이후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은 경우(주류 등)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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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기록 수정 여부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료 기록은 의료인(의사)만이 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최초 작성한 것에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록에 대한 임의 변조, 수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 보험 등에 관련 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의료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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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 및 기망한 사실, 연락처, 돈을 송금한 내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을 보내지 않은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하세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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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와같은 게임 내 개인 서버로 돈을 벌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신고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위 서버 등의 소득을 올리는 점에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관련 사항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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