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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이 밀리게 될경우 저는 어떠한 권리를 내세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한 채권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해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 관련 진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 수도 있으나 해당 관계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서 위 노동 진정 등을 하시는 것이 추후 지위 등에 있어서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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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결과적가중범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치사상 죄 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상해나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폭행의 고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나 살해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수개의 죄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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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나라의 말을 거역하면 처벌받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권고 사항 등의 불응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과 이를 처벌하는 근거 법률 조항이 있어야만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권고 등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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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사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의 경우는 주차 사고 등에 관하여 그 관리 책임이 있고 해당 사안은 주차장의 관리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전거의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이기 때문에운전자를 특정하여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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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시 개인정보 도용 위험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우 이미 다른 범죄가 성립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신뢰를 하고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2. 네, 고소인 측에 합의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3. 합의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방합니다.
법률 / 민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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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쯤 친구에게 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애초에 금전을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대여 받아 기망하여 해당 금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일정한 변제가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아닌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 고소 보다는민사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소액인 경우에는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절차의진행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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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노상방뇨나 흡연을 하고있는 사람을 신고하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구역의 흡연행위나 기타 경범죄 처벌 사유에 대해서는 대개 관공서가 과태료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 관공서 별로 조례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경우도 있고 재원 형편 등을 고려하여포상금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하신 지역의 조례 등을 확인하여 금연 구역의 흡연행위신고 포상금 제도의 유무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노상방뇨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부분의경우 포상금이 따로 존재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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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사때 눈이 나쁜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경으로 인하여 교정시력이 어느정도 나오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교정시력이 나온다면 이에대해서는 신체 등급이 대개 2급 내지 3급이 나올 수 있고 이는 현역 입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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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 무직이고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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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기소차중 증거자료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해당 내용은 추후 약식명령이 발령이 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검사가 약식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발령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기타 증거 등의 자료를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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