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을 받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하고 싶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피해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시고 상대방의 합의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이후의 처벌의 경우는 국가가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관련하여 중한 처벌의 요소, 요건을 갖추어야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처벌에 대해서는 탄원서 등의 제출 등으로도 처벌을 위해서

피해자가 관련 진정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가중 처벌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검사나 법원 판사님에게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시 합의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