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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문자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알 수는 없고 정확히 해당 메시지 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1대1의 문자 메시지 전송에 대해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 역시 해악의 고지이며 실제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게 되며, 일면식이 없는 자가 단순히 문자로 송부한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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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 사업 전부 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상표법,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유입니다.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디자인의 제품을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여 영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위법한 행위이며 이를 광고하는 행위도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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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무조건 종이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는 일종의 약정서로 서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확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형식이 반드시 문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문서 내지 전자적 메신저 내용도 그 내용이 부합한다면 약정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행위로 불완전한 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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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차에 치엿어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여도 일단은 인명에 대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보고 교통사고를 낸 자는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고 그전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검진 등을 받도록하기 바랍니다. 무단 횡단의 경우라도 전방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도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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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의 신청 순서는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송 제기 이전이나 이후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공탁금은 그 신청 가액 등에 따라, 아울러 가압류의 유형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해당 정보를 알아야 대략적인 공탁금 규모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탁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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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 사이트를 통해 합의서 양식을 검색하여 본인의 사안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에 대해 손해를 배상 받고 형사, 민사 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며, 처벌을 원치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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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법적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냄새 등에 대해서는 수인한도, 즉 일정한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인용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이를 온전히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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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침수됐을때 보험 보상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우 등 자연재해로 차량에 손해를 본 경우에 자차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보험료 할증없이 이에 대해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료 무료 주차장에 상관없이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에 적법하게 주차한 경우라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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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배를피면서 침을 땅에 뱉었더니 담배피던 아저씨한테 맞았는데 처벌이어디까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시세가 있거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사안만으로 폭행에 대해 바로 벌금 등을 말씀드리기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0만원 내외 약식명령)
법률 / 폭행·협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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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과실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율을 실제 현장 사진, 현장의 여러가지 종합 요소, 위의 경우 방향 지시등의 점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안만으로 바로 섣불리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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