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본인의 이력을 기재하거나 일정한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 내용에는 특별히 소설이나 기타 어문 저작물과 같이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작성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달하였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레시피의 경우는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레시피, 즉 일정 조리법에 대해서 특허출원 후 등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특정 방법에 대해서 (예시: 녹차 삼겹살, 눈꽃 빙수) 이를 그대로 만드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방송에 나온 레시피를 가지고 블로그를 통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포스팅 하는 것에는 크게 특허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출처를 기재하는 것도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도매를 통해 공급 물품을 판매하거나소매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특별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품을 매수하여 재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소매 이후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은 경우(주류 등)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료 기록은 의료인(의사)만이 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최초 작성한 것에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록에 대한 임의 변조, 수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 보험 등에 관련 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 및 기망한 사실, 연락처, 돈을 송금한 내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을 보내지 않은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하세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신고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위 서버 등의 소득을 올리는 점에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관련 사항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을 확인 후에 누수의 원인을 증거를 남겨 놓고 이에 대해서 수리를 본인이 진행하고 추후 그 원인자에 대하여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관련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우선 누수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국민스포츠 진흥법에 위반하는 도박행위로 이를 방조하고 공범이 될 수 있는 죄입니다. 즉 불법적으로 사설 토토 도박장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이 되고 이는 일반 도박죄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