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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이 기저귀 사용 후 발진이 생겼어요.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기의 발진 등 피부질환이 해당 기저귀에 결함에 의한 것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확실히 해당 기저귀의 결함 문제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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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처벌은 어찌되나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생각하는 성희롱의 경우는 언어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이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형사상 성범죄인 성폭력 범죄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말로 그 성희롱적 발언을 정확하게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한마디로 바로 형사 처벌이 되는 성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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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임금삭감에 대한 형사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려면 현재까지의 경과 등의 증거 등을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제출 후에 고소인 진술 등 여러 노력이 들어 갑니다. 노동 진정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임의로 삭감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개인적으로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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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상가소음문제 해결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업종별로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른데 인접해있는 상가가 스터디 카페와 운동시설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원만한 해결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집주인의 중재 등이나 기타 조치가 있어야 하며 누구하나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영업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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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건 특별 재난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고 아예 업무가 정지가 된 체련단련장이나 피씨방, 노래방 영업의영업주 등에 한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점에서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 급여 등의 신청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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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그릇을 깼습니다 이럴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직접 CCTV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직접 물건을 들고 보던 사람이 질문자라면 질문자가 일단 백화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의 원인을 끼친 자가 뒤에서 친 자라면 질문자측에서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다시 배상한 손해배상 범위에서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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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한다고 가입시켜놓고 다른용도로 정보이용하면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에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관리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투자를 권유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실은 위의 계획 자체가 없었던 프로젝트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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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실익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소송만으로 실제 금전을 반환 받기 어려우며 강제집행 등을 신청해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여 사실조회 신청으로 피고를 특정하고 해당 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으로 이에 대해서 집행가능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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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청소 중에 방충망 훼손 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벽청소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시공한 방충망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외벽청소 업체에 대해서 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실제 과실이 인정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리비상당의 범위에서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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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 먹었을때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그 성립요건으로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모욕죄의 객체가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단순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사안별로 특정성의 성립여부를 여러 사실관계를 보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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