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도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명예관련 범죄에서는 특정성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객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 객체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범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신상을 명확하게 알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에 대한 모욕행위는 성립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그러므로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닌 이상 동성 동본이라고 하여도 혼인을 할 수 있으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기타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송금 내용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 증명이 가능할 뿐 이 금전을 대여인지, 증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대여 사실입증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불이행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부족하고 관련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제기는 당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금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 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리한 학과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사람을 선발하며, 특정 전공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전문화 되고 싶은 법조인의 영역에서 일관되게 학업을 한 점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 법전원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제63조에서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즉 집행유예를 받고서 다른 고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앞서 유예가 된 집행유예 형에 해당 범죄의 형을 경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대해서 직접 수행하시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모두 본인이 주장 및 뒷받침 해야 하고 관련 청구 등을 하고 추후 강제집행 등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며 일정 기초 수급자 등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관련하여 변호사를 통해 개인 회생 신청을 위임하시려면 관련 하여 수임료 등과 경력, 실제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수임 조건을 따져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 더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은 위 질문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증거 등을 충분히 하여 고소를 하여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를 받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이상 위의 죄에 대해서 고소기간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보았을때 어느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하여 증거 등이 명확하게 없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셨다면 고소장에 이를 같이 첨부 하여 작성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