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분필등기가 된 경우에 토지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할 수 있으므로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식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 과실수의 소유권을 질문자 아버님이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관련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된 범죄발생지가 미국이므로 해당 미국의 해당 주 관할 수사기관 등이나 법원에 관련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총판이라는 자들 즉 한국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투자를 권유한 자를 상대로 한국에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총판이라는 자들이 애초에 해당 코인발행 주체의 실체가 사기였다는 부분 등을 인지하고 고의를 가지고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만 실익있는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울 경찰서에서 제가 사는 곳의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전화 주신 경장님이 4건을 통합해서 처리해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작성할 서류가 무엇일까요?특별히 본인이 작성하실 사안은 없습니다. 병합하는 것이 형량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조사를 받기 이전에 고소인들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고소인들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추후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에 합의의사를 밝히면 고소인들의 의사를 경찰에서 문의하고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4. 지금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마련할수 없는데 얼마의 기간 이후 합의금을 드려도 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 할수 있나요?상대방이 해당 합의안을 받아 들인다면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합의안의 인용 여부를 가늠하기 는 어렵스빈다. 5. 고소인과 합의가 안되고 재판시 기소유예와 벌금 중 무엇이 더 받을 확률이 높나요?바로 위의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은 피해의 범위와 기간,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때문에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공판에서 벌금형에 처할 경우 사건당 보통 얼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나요?사안별로 모두 다릅니다. 7. 공판이후 고소인들이 민사소송시 사건당 보통 얼마를 배상해드려야 하나요?역시 사안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 사실만을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입증하여 그 범위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위해서는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국세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의 유무에 따라 파산신청 또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고 자세한 본인의 요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의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로 공포감을 먹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악의 고지는 사람을 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주겠다는 사전 고지로 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절도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은 불법적인 수단 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인이 전동킥보드의 적정 인원인데 이에 대해서 2인이 탑승한 점에서는 뒤에 탑승한 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지만 운행에 조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전적인 과실은 해당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 80-90퍼센트 가까운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나라 사기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볼 수도 있고 민사상 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에 시일이 소요되고, 기간과 기타 비용등을 고려하여 보면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선은 형사 고소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민사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고려해보았을 때 실익이 있는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관련하여 대여 시점 부터 아예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사기죄에 대한 증거 등의 수집이 여의치 않고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많은 불안감이 있으 실 수 있습니다.적법한 입법활동, 입법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 청원이나 국회 입법 발인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국민의 의견을 표시하여 이에 대해서 법안 발의에 대하여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search/mainVi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중고거래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이미 하자를 확인한 시점에 매수 시점에서 부터 상당기간 지난 점,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하자가 아예 옷을 못입을 정도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점이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해당 거래 행위를 모두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