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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 등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구제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형사고소에 있어서 수사과정에서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관련 절차에서 합의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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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지하주차장에 잠시 들렸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중에 지하 주차장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 주거나 거소의 일부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하여 자가격리 준수사항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집밖에 나오는 행위 자체는 자가격리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외부사람의 접촉이 없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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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자동차는 이전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자동차 등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으로 의하여 명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 된 경우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등록 가능합니다.참고가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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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인일시 즉각채권회수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채무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를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대표자에 대한 재산에 관하여 이를 강제집행하거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격부인론이라고 하여 사실상 법인은 형식적인 측면에 불과하고 개인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인격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명확한 증거 등으로 입증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인용이 매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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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저씨가 주차된차를 박고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차량의 뒷부분에 대하여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질문내용과 같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청구하는 자가 손해를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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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투자한경우에의도적인부도인경우에형사고발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예측이나 추정만으로는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위의 횡령 혐의가 무죄가 될 수 있으며, 투자금에 대한 사기에 의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가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애초에 사업을 수행할 목적 없이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 횡령행위의 증거 유무 등을 추가 확인하여 사실로 입증을 할 수 있을 때에 법적 절차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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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아파트 벌레로 인한 하자 처리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즉 위 해충의 원인이 건설사 또는 시공사의 건축 하자인지, 과실이 있는지를 추가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하자 담보 등에 대해서 건설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관련하여 해충의 방역 대책이나 기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건설사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사용수익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하여 분양계약의 해제 해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텐데 구체적인 손해 등의 입증과 인과관계,원인관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관리단 차원에서 주민 공동을 대책 위원회 등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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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종료후 원고에게 금액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금과 이자를 판결문에 나온 시점에 맞게 월 이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고와 추가 협의하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 등으로 관련 금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관련 하여 지급 증빙을 남기기 위해 가급적 계좌 이체 등이나 영수증 등을 받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부담하는데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최초 지급한 인지대 등에 대해서 반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원금 및 이자에 비용을 합산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지급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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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빌려간 50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은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될 뿐, 그 금전이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의 메시지에서 단순 증여로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고 발견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소송에는 대여사실 입증이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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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경매 중인 오피스텔로 이사했는데, 전세금 정말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매 사실을 숨기거나 이전 등기부 등본을 열람 제시하여 이에 기하여 경매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등의 반환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 보증금에 일정 범위 내에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지만, 해당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인인지 여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바, 일단은 사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고소 및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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