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대표이사의 행위는 인장을 교부하였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명의로 사문서 위조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이사와 감사의 명의로 구체적인 행위, 즉 회사의 기관으로서 의사의 협의나 기타 거래 등에 대한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중요한 의사표시의 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아직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불법, 위법행위를 가정하여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배임등이나 기타 문제가될 수 있는 행위, 의사표시행위도 충분히 인장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공백기간도 확인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으나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조: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른바 민식이 법이라고 하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은 받지 않아 가중처벌을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해당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 및 사후 처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며, 종합보험 등의 가입시 특별히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형사 처벌에 까지 나가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진자의 경우에도 감염병의 특성상 자신이 감염병 양성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확진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감염을 하게 된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확진을 받은 이후에도 고의로 접촉하여 타인을 감염하게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일실 수익, 휴업 손해 등 )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역시 현재는 전염병때문에 공공복리 즉 국민들의 생존과 건강,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염병 관리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법률로써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에 현 시점에 한시적으로 집회를 10인 이상 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예배 자체를 금지하거나 종교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식의 입법은 불가합니다. 현재는 교회 등의 예배는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서 밀집하여 예배를 하기에 전염병의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의 집합 등에 대한 제한으로 헌법에 반하지 않게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에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코인 발행 회사의 코인 출금 금지의 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통지없이 ICO의 참가한 자들의 출금을 제한하고 회사만이 이를 거래하여수익을 얻는 행위는 관련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부당하게 코인 보유자들의 출금을 방해하여 고의적으로 자신들만 이익을 얻는 행위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일방의 견련 관계에 있는 동시이행관계의 채권이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될 경우 그 채무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우리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동산교환계약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행하여진 경우 그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인수의무의 변형으로서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상대방의 그 손해배상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다면 과거에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체는 기망의 행위자가 아니므로 형사 고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 까지 사기죄를 묻기 어렵겠습니다. 위 투자 권유에 있어서 애초에 반환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의 고의로 기망하게 하여 그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해당 증거로 고소를 해볼순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정이 명확하게 범죄행위와 처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법률상 처벌 등을 하지 못합니다. 위 사진 촬영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대해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