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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비종교에서 탈퇴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를 이유로 기망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관련 기부금이나 합숙소의 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애초에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법적 절차의 실효성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의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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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 광고제거 어플 사용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앱의 사용의 경우 유튜브 업체에서 제공하는 광고에 대한 영상을 임의로 회피하는 것인데 유튜브 동영상의경우 무료이용자에게는 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튜브의 광고 홍보 업무를 위계(즉, 우회하는 앱을 사용함으로써)로써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해당 사안은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앱의 제작자 및 배포자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으나 그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업무방해의 죄책이 발생한다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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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과한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하여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경우라면 과실이 100퍼센트 입니다. 충분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는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사를 통하여 적정한 제3의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 견적을 받고 보험사에서 해당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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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에 비트코인 무료채굴이라는 곳에서 플렌을 구입했는데 1차 출금되고 다음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과 상대방이 기망한 점 등에 대한 모든 범죄 사실과 관련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야 하지 단순히 신고를 하는 경우에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로 사기 또는 횡령 기타 범죄의 점을 확인하여 관련 증거를 함께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하는 점을 고려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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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악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인근 소란 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볼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 바로 경범죄 처벌법으로 과태료를 잘 부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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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의 기준 조언듣고싶어요 진심 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주변 배경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절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자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가 질문자이며, 보험 가입자도 운행자인 질문자라면 해당 차량은 질문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가지고 나온 행위가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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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사람들이 보는곳에서 상대방이 폭언 욕설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체 채팅 등으로 일단 공연성은 성립하는 것으로 일응 판단할 수 있겠으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그 객체(질문자 측)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닉네임에 대해서 한 모욕행위는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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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에 정확한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참고]그러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사실적시,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기타 명예훼손행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 등이라고 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않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1대1 행위의 경우 모욕죄의 사안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보기 어려워 처벌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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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제출시 상해진단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진단서는 그 상해의 정도가 특정하여 기재가 되지만 일반 진단서의 경우 전치 몇주 등이 기재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 능력에 차이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 개별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사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고 인력의 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업무에 지연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이의 제기를 하시기 보다는 탄원서 내지 의견서 등으로 문서 형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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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여러개글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당 행위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모욕행위를 5번 한 경우에는 5개의 모욕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2. 특정기업의 내용의 글에 댓글로 바로 지칭하여 모욕을 한 것이라면, 이미 특정성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칭을 바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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