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징수권은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락 ㅗ합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이상인 경우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기산이 되게 되어 다시 그 시점 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찾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한 계약을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멸시효라 함은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그 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30년 전의 대여금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이미 다른 우선권리자 들이 압류를 하고 경매 등으로 진행 중이라면 이에 참가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는지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등으로 확인후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중파에 송출되는 프로그램 역시 그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저작물입니다.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중개는 중개 프로그램의 제작사, 중개권자의 저작물이고 이를 임의로 전송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러므로 라이브 방송에서 실수로 잠깐 해당 장면 등이 전송 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 보기 어려우나, 고의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위 스포츠 중개방송의 예시를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법 제9조, 제78조, 제79조 제1항에 따라 건축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행정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를 사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 신청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심사 시점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추인허가 또는 사후 허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없는 건축 행위는 2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추인허가 또는 사후 허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는 사기의 기망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통상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에사기 고소 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또한 3천만원 의하의 대출금이라면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간이한 청구 방법으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에 관하여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사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더라도 4개월 후라면 추후 상황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기하여돌잔치를 진행하기로 한 계약의 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에서 교부한 자가 이 계약을 파기 하려면 그 계약금의 포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법 해약금에 관한 제565조를 살펴보면,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딜러가 침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한 중대한 결함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 반하여 고지하지 않는 점은 사기로 기망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및 원금의 반환, 사기죄로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가정하여(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은 완전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기를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의 대상이 될 매물과 다른 계약의 대상으로물품을 인도하고 이에 대해서 위약금 등의 이유로 계약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될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계약의 사기 취소와 원금 반환 등을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