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해서 합의를 위해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아닙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 서로 의사의 합치가 중요합니다. 의사에 관하여 합치가 없는 경우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합의안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우선 특수상행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장기 10년형이므로 이에 대해서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위 사유 즉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는지 등을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해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재물손괴의 경우 구체적으로 그 재물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하고 합의를 제출하는 점,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소유예 내지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하여 당연히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 자녀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원칙적으로 채무에 대해서 서로 책임이 없고 각자 그 개인이 채무를 져야 합니다. 다만 사망시에는 채무 역시 상속이 되게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지분을 위와 같이 배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인의 주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어렵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 관계 등에서 주주명부 등의 제출 등을 사실조회 등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뺑소니 도주운전죄의 경우는 사람을 치어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후에 이를 방치하고 그냥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객체는 사람이 되므로 해당 동물에 대해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로 해당 주인이 없는 고양이 들을 충격을 가한 경우를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에 괴롭힘 등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직접 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폭행 치사 등의 경우도 직접적인 폭행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살이 있다면 관련 결과적 가중범도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48조(준사기)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준사기는 형법 제34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기망 보다는 해당 부분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의 수단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다소 생활 경험 등이 없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로 사기와 유사하게 보고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주택 집앞에서 개인적인 흡연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현관이나 공용부분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일반 주택인 경우, 도로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금연 구역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흡연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계약 연장 이나 계약 연장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및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서도 묵시의 갱신으로 보아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실제 사용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생깁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계약 연장 또는 연장 거절 의사 통지가 의무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