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판상 분할 심판을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5/5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각자 기여도 등을 소명하여 이에 대한 분할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을 이용하여 명예 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망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파산 신청이 결정이 된 것인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금융사에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 아직 파산 신청이 인정 되지 않은 부분에서 금융사에서 채무를 바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해당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해당 금원을 실현 할 수 있었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있어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을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등으로 약물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가 충분하여야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증거밖에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회 정도가 미납이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고기간 이내라면 항고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일부라도 변제를 이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일부라도 신속한 이행을 하기 바랍니다. 이후 코로나 등에 의한 항고 등으로 변제에 대한 유예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생을 재신청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 보호법은 대화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통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약관에 의하여 회사와 고객간의 대화가 동의하에 녹취가 되는 것으로 대화자로서 회사가 주체인 점에서회사의 기관인 부서장이나 질문자 측에서 녹취를 열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을 고려하신다면 비용이 들지 않는 형사 고소를 권합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점이 적절해보이지만, 형사 합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합의의 자력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이러한 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야 고소가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등의 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정부의 방역 대책 관련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관련하여 예산안의 편성이나 구체적인보상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의 사안을 통해 (2월, 3월 초 경) 예상하건데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란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정 혐의가 인정되나 과장되게 또는 일반인이 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경계를 침범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주거침입 등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죄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를 추가로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학생이시라면 부모님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인 미성년자도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학교의 출석과 기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진술 등을 하여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