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이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에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물품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조정의 효력만이 있을 뿐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력은 없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직원의 과실로 손괴행위를 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 차량인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 채무를 지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은 실제 불법행위를 한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그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해당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내고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본 경우를 가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개인의 초상을 함부로 내보낸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이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 장면이라면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등에 대한 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참조]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절차는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참조 서울 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참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처벌에 있어서 그 형량을 정할 때에도 이를 양형이라고 하는 바, 양형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형량을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 피해액이 다 합치면 저정도 규모라고 하여도 개별적으로 그 기망의 정도와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충분히 금융기관의 과실을 물을 수도있어 보이나, 약관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 두었다는 큰 과실이 통장 계좌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일일히 해당 금전에 대해서 출금 요청서에 비밀번호, 인감도장, 출금 요청서 등을 작성한 자에 대해서 그 본인에게만 금전을 출급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밀번호 등은 타인이 잘 모르게 잘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대리 출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모욕행위의 특정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이 모욕죄를 미리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한 점에서 모욕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모욕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모욕을 당할 수 있도록 상황을 유도하여 이를 가지고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주 음악이어도 이를 작곡한 자의 저작물이므로 이에대해서는 출처 등을 표시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의 경우 에는그 저작권자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 위탁 업체의 경우 각종 목적에 따른 이용료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 등에서 이용허락을 손 쉽게 얻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법으로 어느정도까지 인지, 어느 시간 정도까지 인지 단순 인용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유를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 출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우선 상표법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우선 자신의 상표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품의 명칭만으로 사용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거래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을 표시한 것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흔한 성, 명칭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에는 상표권 등록이 어렵습니다.위 사안을 참고하여 선행 상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자신의 상품이 같은 군의 상표인지, 식별성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출원을 하여야 상표권의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하에 사기라고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없어 이에 대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있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