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을 하여 판결을 내리지 단순히 일률적으로 정해진 형량은 없습니다. 꽃뱀이라고 하여 그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며, 그 피해액도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기망 등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형량이 다르지는 않고 피해범위와 범죄 의도, 반복성,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그 형량이 다 다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아직 계시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상속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 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재산 형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으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매수인이 그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는 점에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한 뒤에 그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다음, 그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바로 자신의 실 거주를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에 대해서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실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손해라 함은 중고 물품의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감가 상각과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음식이 상한 경우 그 상한 음식의 값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위의 제안안이 그리 부적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냉장고의 가격을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면 내시경에서 사용하는 마취 성분으로 인하여 졸음에 따른 운전은 미리 사전에 수면 내시경 시술시에 병원 측으로 부터 운전을 하지 말것을 권장 받은 점, 졸음을 통해 위험운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점, 이미 그 졸음에 따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의 청구에 있어서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서 이용료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 절차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외에 폭행행위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두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고소 이전에 또는 재판 중간이나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이에 대해서 채권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서 지인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일사부재리 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소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증거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얻는 부분은 적습니다. 다만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 두 경우 모두 친고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증거 등을 확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숙이 이미 사망을 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시어머니)께서 돌아 가신 후에 시숙의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습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연락을 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현재 재산을 적절한 방식으로 유언을 받아 놓고 (매우 엄격한 요건을 구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언으로 정한 뒤에 추후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나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과실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함께 기술하여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 과실에 대해서 환자 측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입증책임은 여전히 원고 측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 과실과 같은 전문 영역에 있어서 일부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점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바로 의료 과실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의사측에서 자신의 과실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기록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통하여 확보하여 그 과실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실제 신체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감정인의 의견을 구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