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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와 법률중 뭐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 입니다. 일반 매매 등의 거래는 약정사항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5조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제한을 두었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안은 사업주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주휴 수당이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에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만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주일의 규정된 근로일수, 5일을 모두 채우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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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마사지를 받고싶은데요~ 출장마사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아는 안마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마사 자격(시각 장애인만이 취득 가능)이 없는 자가 안마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없는 일반 안마, 마사지만을 하는 출장 마사지 업소의 경우 그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불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시각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법에 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실제 단속 등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 등을 한다면 성을 산사람과 판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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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시 벽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민법 제654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민법 제615조에 따라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 전세권자는 그 계약 종료시에 그 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그 정도와 범위 에 대해 임대차(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이가 벽지에 낙서를 한 것은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가 전세권자인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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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탄 자식 빚,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각기 다른 자연인으로서 그 채무가 연대하여 채무를 지거나 보증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이를 연대하여 부모가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부모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부모가 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기타 불법행위에 참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공동 불법행위자로 연대채무를 지는 것으로 볼 경우도 있으나 일반 채무의 경우에는 (대여금 등) 위의 설명에 따라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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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단순히 당사자의 모욕감을 얻었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에대해서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댓글 등으로 위와 같이 게시한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에서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은 그 모욕의 대상 자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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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부모님욕을 들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모욕행위가 모욕죄가 성립하는 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1대1 채팅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역시 위의 경우 게임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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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조건으로 낸 보석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제1항).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제2항).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고,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4조 및 제104조의2제1항).그러므로 보석 조건부로 납입한 보증금의 경우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환급되는 것이므로 재판결과에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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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배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접 대화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행위와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도 특별히 대화 내용 등이 바로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자문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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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달린 크레인인 기중기를 도로위에서 음주 운전하면 어떤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건설기계 중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 기중기 제외)을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기중기의 경우는 건설 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별도의 건설기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음주하여 이러한 건설기계 설비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 및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적용 법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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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했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이 채권자인 지급명령 신청자에게 바로 돈이 입금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확정 판결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겠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이에 따른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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