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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꿈이 변호사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학생의 꿈에 대하여 응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대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뒤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곳에 진학을 하여 3년의 학업을 마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중학생의 단계에서는 여러 교양 서적, 기초 과목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을 하고 전공을 정하여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업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추후 대학교의 전공 선택시에는 자신의 변호사로서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기술 관련 분야에 진학하여 특허나 기술 관련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회계나 통계, 기타 경영학과 등에 진학하여 기업 전문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충실하게 학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꼭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형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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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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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가 지났을 경우 같은 건으로 다시 민사소송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연관사실을 추가로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대여금 지급명령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정본이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확정된 청구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1천만원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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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피우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답답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집니다. 다만, 개인의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것까지 범죄나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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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청에 특별히 민사 소송의 피고나 당사자라고 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대개의 경우 그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직접 하실 수도 있으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에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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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도배관련 보상 물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최초에 입주 상태에는 없었던 벽지의 파손 부분, 실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변색 등이 임차인으로 인하여 이루어 진 점에서 추후 나중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는 도배에 대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해야할 의무가 임차인인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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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시 회원탈퇴에 의한 환불요금 기준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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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공사로 너무 화가납니다 공사업체 고발하는 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업체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업체의 부실공사나 업체의 적정한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미이행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사의 계약서와 그 공사의 완성 정도, 하자의 정도, 하자의 원인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에서 관련 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이 우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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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기사의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오히려 분실된 카드에 대해서 사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그 소유자는 다시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해당 카드 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물성은 미비한 것이고 그 사용 권한에서 나오는 신용거래 행위가 중요하므로 해당 행위가 절도나 손괴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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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을 할수 없다는데 부업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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