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미리 선불급에 대한 이용권 구매 계약에 있어서 애초에 업체에 폐업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모집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써 이는 사기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경영 악화에 이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해당 채권은 추후 잔여 이용료 만큼의 회생채권이나 파산 채권이 되어 채권 신고를 하여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물의 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 물품이 절취한 물건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에 있어서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판매를 하고 그 판매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피해 금액 정도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권의 경우 우천으로 결항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항공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100퍼센트환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호텔이나 렌터카의 경우는 항공권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환불이 된다고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나이역시 호텔 이용약관, 렌터카 이용약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에 긴급 대비 명령이나 폐쇄 명령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약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대한 익명의 신고를 문의 주셨습니다. 경찰의 경우 추후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의 필요성 등이 있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은 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최초 신고시에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을 미리 통지하면 이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종 종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 비명소리가 들리거나 )에 신고 등을 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이며 아직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조정제도 이므로 업체에서 권고안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위의 경우 사전에 공지 등이 잘 되었는가 즉, 중국에서 주문 생산 방식으로 환불 조치가 되지 않는 점을 미리 통지하였는지 여부, 해당 물품이 위 오차 범위 내에 있는것인가 다른 프레임에서는 문제가 없는가 즉 과연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인가를 질문자가 입증하여 하자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과 그 시간 등의 비용 등을 고려해볼 경우 이에 대한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직무 수행 시간인 근무시간이 의사를 가지고 골프를 치는 등의 행위로 그 직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 유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의무에 반하여 징계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권원에 기하여 식재한 감나무의 열매는 그 식재한 수목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가지가 옆집에 넘어 갔다고 하여 옆집의 감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 등록을 하면 됩니다. 게임제작업은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가지고 제작업 등록을 하면 되나, 말씀하신 사상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제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첫화면에서 등급신청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주차공간의 경우 공용 부분으로 입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 인 점에서 이 부분을 어느 일방이 고물 등의 창고로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은 그 물건의 적재한 것을 수거할 것을 관리상의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체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공간 에 대한 불법 점용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등으로 인터넷 댓글 등의 전기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대상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정도의 언급 자체가 그 대상자는 모욕감을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경우 모욕한 행위로 보기는 다소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