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의 경우 엄격하게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그 개인인 대표이사 등에게는 그 채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의 경우는 법인이 미납시에 해당 법률로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사업양수인 등에 한하여 2차 납부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나 또는 대표이사라고 하여 바로 2차 납부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그러한 차용증 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대여 계약서, 계약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다른 간접 증거, 즉 메신저 상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가지고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에 대한 민사적 절차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 위반 행위는 주차 대행 업체의 잘못이 맞는 것이고 주차 대행 관련 티켓 등을 증거로 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한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등에 올리시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 업체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공익성에 의하여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은 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 내지 소액 재판의 간이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소액인 점에서 이러한 간이한 절차 이행 전 내용증명 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를 해보면, 현재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판결이 난 것이지 강제로 일본제철사의 매각이나 현금화 등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하였고 압류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일본제철은 각 한국내의 자산에 대한 현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판결에 대해서 외국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 및 승인 절차로 별도의 일본 법원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일본의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일본 집행법원에서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우선 국내에 있는 일본 제철 소유의 자산에 대해서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로 사기의 점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아직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고소의 경우 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 대여 이후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술을 하지 않음에도 수술비 명목으로 대여하여 해당 금전을 다른 곳에 썼다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상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간이한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퇴직시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기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체당금이란 기업이 폐업, 파산, 회생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폐업, 파산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3. 위의 경우 임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을 하셔서 근로 감독관 등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되어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 개정된 임대차 3법은 아직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법은 소급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위와 같이 약정하여도 임대인의 5%인상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에 따라 위반된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가 되므로 위 20퍼센트인상 계약은 20퍼센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5퍼센트를 넘는 계약을 한다고 하여 처벌 등이나 제재 등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범위를 넘는 부분(5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용카드의 한도 내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고 그 카드 이용 대금을 연체하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상 카드 이용 대금 만큼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연체에 따른 민사상의 법적 조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어떠한 형사 고소나 고발 조치를 당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채권 추심을 위해 압박을 가하기 위한 문자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이나 집합 건물 등의 경우는 그동안은 균등부과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층이나 2층의 주민 역시 이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최근 20년 1월 경의 하급심 판례로 승강기가 공용 부분인 점을 고려해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는 1층 거주자의 승강기 이용이 없어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균등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지하의 주차장이 있거나 지하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층 거주자도 이에 대해서 관리비 균등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