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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견 투입 1주전에 갑이 계약 조건 바꾸자고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세한 계약서 조항과 함께 구체적인 질의를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 대금의 변경에 있어서는 양 계약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위 계약 조건의 변경 요청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애초에 계약한 사실과 같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기타 용역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계약 위반 사유가 되며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계약서상 손해배상의 예정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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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폭죽사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향하여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죽 등을 날리는 행위는 각 부상의 정도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한미군이더라도 중대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법원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 사안이며, 다만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군에 통지가 되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제 처벌의 경우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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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 건강 증진법상 상가나 아파트의 공용부분(현관, 계단, 복도 등)에 대해서는 각 시, 군 ,구청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고문 등이 어떠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로 신고를 하여 금연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를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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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저의 전화기를 빼앗아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재물손괴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 손괴란 물품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그러므로 물건을 일시 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자체가 손괴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해당 전화기의 효용, 즉 전화기가 파손되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해를 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한편, 일시 사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의 일시 사용죄만을 처벌하고 있어서 위의 경우는 어떠한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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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을 둘러싼 소송..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토지, 산의 매입 경위와 그 친척분의 단독명의로 된 경위 사실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판력이라고 하여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바로 각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 등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지는 위의 사항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고, 토지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증거 서류 등을 모두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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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를 반드시 형사와 구분지어 판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는 단순히 불법행위나 범죄가 연루된 것 뿐만이 아니라 약정사항의 위반, 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금 청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대립 당사자 구도로 진행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범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형사 재판을 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배상명령 제도 등도 있어서 소송 경제에 이로운 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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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를 해도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합의의 방법으로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그 합의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양형 즉 처벌을 정하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뿐이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합의를 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경우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이므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처벌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이나 벌금형 등으로 중한 처벌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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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전당포에 있는차량 매매해서 타고 다녀도 되는지 또는 명의변경 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원랜드의 전당포 등에서 질물 즉 질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하여 이를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엄연히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 제81조의 위반 으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전당포에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맡기고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을 받는데, 이 경우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개 변제 하고 차량을 찾아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전당포 주인 들이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등록원부에 기재된 원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중고차로 판매를 하고 시세에 50퍼센트의 가격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동차 명부의 기재된 운전자와 그 명의자체가 다른 점에서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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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월세 보증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보증금의 분담관련 약정 증거가 필요하고,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위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용으로 확인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액수가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간이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그 시간 및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민사소송의 절차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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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바든돈을받구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일을 한 근로계약서나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6년 전 일이라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근로를 제공한 (일을 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이나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등이 위에서 무료로 상담 및 도움을 주고 있으니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우선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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