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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기소유예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하할수있나요?

기소유예도 벌금이나 징역이아니어도 법적으론 처벌을 받는 죄이지요.

이 기소유예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소유예 취하건은 꼭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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