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소액 민사 승소후 뭐부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은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즉 판결문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압류 및 전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및 질의에서 말씀하신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9
0
0

어떠한 경우에 배정받은 판사를 기피하거나 배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소송법으로 위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판사의 제척, 기피 제도를 두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법관은 당연히 법관이 사건 당사자 이거나 사건당사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 감독인, 증인, 감정인, 대리인인 된 때,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때 등 에 있어서는 당연히 직무 집행에서 제척됩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는 판사가 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에 대해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서 그 신청으로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6.19
0
0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 부르는 윗층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에서 생활 소음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고음 등의 생활 소음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내외의 과태료 정도만 부과할 수 있고, 대개의 경우 구두 경고 등을 하게 됩니다. 관할 구청 등의 소음 센터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대개 구청 담당 직원의 주민간의 중재, 소음 주의 안내 정도 조치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 소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정신과 치료 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크게 인정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실효성 있는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9
0
0

제품 고장시 교환이나 환불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 구매 시에 해당 매매계약 이외에 품질보증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약관 등이 있을 것으로 사후 서비스, 품질 보증에 따라 일정기간 제품별로 보증 수리 기간을 정하고 (대개 전기 제품의 경우 각 전기 제품의 품목에 따라 그 서비스 기간이 다릅니다. 해당 회사의 AS 센터의 약관 또는 서비스 정책, 제품 구매시 동봉된 품질 보증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일정기간 무상 수리, 환불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환불조건이나 무상 수리 여부를 해당 제품의 약관 등을 가지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유상 수리를 원칙으로 부품 가격 등을 부담하고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19
0
0

웹사이트 이미지 도용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메인페이지의 제작 이미지에 사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부정경쟁방비법에서 경쟁업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8
0
0

주행중 날아온 물건에 의한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가해자를 특정을 해야 그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특별히 그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범죄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을 통해 특정을 할 수 있지만 무단 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손괴로 한 것인지, 누가 한 것인지 등에 대한 단서도 없는 경우라면 실효적인 고소의 점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18
0
0

중고나라거래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프티콘에 대해서 거래를 약속하고 이에 대해서 이행 없이 돈을 편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연락이 두절 된 점에서 추후 기프티콘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사기의 점이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사기의 범죄가 성립한 경우로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추후 늦게라도 이행한 점에서 그 거래 액수가 적은 경우라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8
0
0

시어머니의 괴롭힘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이혼사유의 경우에는 크게 당사자간의 즉 부부 간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그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흔히 고부간의 갈등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더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정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인신 공격 등의 경우 심각할 수 있겠지만 위 사안만으로는 혼인 관계의 당사자인 부부 관계 자체를 해소해야 할 만큼의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8
0
0

공동친권으로 하고 이혼하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으로 인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공동 친권의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동 친권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자녀의 생활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즉 입학, 치료를 위한 수술, 전입, 각종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신속한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료를 위한 수술의 경우에는 매우 위독한 경우 공동친권자 양 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드문일 이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부모 중 1인을 정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8
0
0

결혼할 때 공동명의로 해놓은 아파트를 전처가 자기 명의로 변경해달래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연히 공동 명의인 점, 일부 금전의 출현이 있는 점에서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금전에 대한 약정서 등을 미리 마련하시거나 위와 같이 먼저 금전 지급을 선이행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야 추후 상대방인 이전 배우자가 금전 지급 이행을하지 않는 경우 강제를 하거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