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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 위반은 벌점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이 부과 됩니다. 금액이 4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나온 이유는 과태료를 일정기간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경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서울시 등이나 지차체의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으로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회를 하신 후에 관련 과태료를 납부기한내에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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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련 '임대차신고제' 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신고제란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고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임대인이 임차계약에 있어서 보증금 등의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어 임차인을 보다 부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했던 부분 또는 임대차 가격의 상승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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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경집주인전수현이가 법무사사무실로오라해서가보니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비가 많이 와서 집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전부 부담하신 건인데, 관련하여 수리비가 원상회복 건으로 부담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민사소송 진행시에 바로 1심에서 대응을 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을 알 수가 없고, 패소의 원인을 찾아 내어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 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시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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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처럼 간혹적으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역의 무차별 폭행 사항은 폭행을 넘어 신체의 기능을 손상한 것으로 상해죄에 해당하여 보다 중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상해죄의 경우 대개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상 신체 전치 3주의 부상의 경우에 상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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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주행하다 파인도로로 인해 타이어 펑크나고 차량 파손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의무가 그 관리 주체에게 있습니다. 도심인 시내를 주행하신 경우라면 지자체가 그 도로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즉 도로에 대해서 도로 운전자에 대한 운행에 있어서 도로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고 사안과 같이 아스팔트 등이 파손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해서 수리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과실 유무 등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주체인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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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로 화물을 보냈는데 택배를 찾지 못할경우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라고 함은 누가 어떻게 해당 물품의 인도 지연이나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은 늘 언제 어느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민법상으로는 위탁 운송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운송인은 해당 물품을 분실이나 지연 없이 예상된 일자에 이를 정확하게 운송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과실이 잇는 자에 대하여 그 물품의 유실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운송장 등의 배송 추적을 통해 우선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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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로 보험사 등을 호출하여 보험사 끼리 단순한 접촉사고 등에 대하여 서로 보상을 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량의 대파손이나 신체, 인명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고 사고 내용을 알려 후속 조치 등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경미한 접촉 사고 등은 서로 신고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명 사고 등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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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이 문제가 될 것인데, 단순히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써 아이디 등만이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욕설 등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디와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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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궁금해해서요 소멸시효를 알아보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문의 주셨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는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 공소시효가 개정된 점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공소시효의 개정의 경우 유리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과거법에 따라야지, 개정된 더 중한 공소시효 규정을 따르기는 어렵겠습니다. (죄형법정 주의)그러므로 2015년 5월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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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비품이나 키친에서 음료수 및 커피등을 가지고 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져 보면 회사의 소유 비품 등인 복사 용지 등을 가져가는 행위 등은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 등도 회사 소유의 보고서, 용지 등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로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 실제 당사자를 파악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징계 절차 등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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