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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물건 절도,횡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하는 점이 인정이 되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측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퇴직금의 지급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퇴직금 포기에 따른 대가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받아 들일지는 질문자께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형사 처벌을 어느정도 받고 퇴직금을 수령할지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한 조언을 구득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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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 가불요청을 말씀 드렸는데 대기상태이면 가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불이라는 점은 근로 임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임금의 지급 의무는 일정기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시점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선 지급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점, 면접만을 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점이 아닌 점에서 가불에 대해서 상대방 회사에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회사를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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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맹지란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공로 진입로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맹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로에 접한 토지 소유자로 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지만 위의 사안에서는 이것이 불가능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인정되는 것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송 등을 통하여 확인을 받고 그것으로 도로 통행권을 인정받아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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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유상증자'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상증자는 경우에 따라 그 절차에 있어서 다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우선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외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한 후에 신주를 받을 주주가 주식청약서에 서명하고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해당 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합니다. 반면,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회사간 주식취득 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하고 제3자가 주식청약서에 서명하고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납입하고, 역시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증자 등기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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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화된 사실근거가 없는 것에 어떠한 법적 견해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관리 감독 받는 계좌 등에서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대표이더라도 대표 개인의 계좌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통장 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의 계좌로 인출한 행위, 사용한 행위 등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서 검찰 수사의 귀추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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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같은 경우엔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묻지마 폭행의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가 사건 발생지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 있어서 반드시 그 피고소인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신원 미상의 인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이 되면, 해당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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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시행 이전계약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라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부칙(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그러므로 위의 임대차 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시점은 개정 되기 이전인 2018년 7월 18일 이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의 적용이 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해당 사안은 아닙니다. 즉 5년 더 연장을 강제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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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의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장에서 외환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죄(外患罪)라함은 주로 국가의 외국 이나 반국가 단체로 부터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외환 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간첩방조죄, 군사상기밀누설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일반 이적죄 등 외국의 적과 내통하거나 돕는 행위, 기밀 누설, 간첩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적죄라함은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형만 형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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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주차장 주인이 보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 내에서의 사고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즉 차단기가 설치된 사설 주차장인 경우에는 대개 주차장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바닥에 위험 물질 이나 날카로운 물질이 없게끔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주차장 관리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그러한 관리의무의 과실로 인하여 위험 물질이 바닥에 방치가 되었고 그로인하여 유료 주차장 이용객의 차량에 손상을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손상에 대해서 주차장 차주가 책임을 지고, 주차장 차주는 실제 해당 물질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보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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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후 대기상태 부당해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대기일이 그리 길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미리 약정한 일자에 지나서도 정식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바로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부족한 사실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신 후에 약 14일 이후 정도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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