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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앞에 버려진 물건을 임의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치된 자전거의 임의 처분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임의 처분하는 것에는 추후 질문 내용과 같이 주인이 이를 찾으러 올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치 되었다고 하여 해당 소유자가 없거나 점유를 포기했다고 보기 확실한 근거 자료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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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빙자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빙자사기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예비 장모에게 금전을 대여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망의 정도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비 장모가 질문자에 대해서 변제 계획을 밝히거나 금전 대여에 있어서 특별히 속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 각종 자료, 연락 메시지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증여 라고 상대방이 주장할수 도 있으므로 금전 대여에 대한 부분도 입증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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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기첬어요. 사기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그 위임사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 사무를 신의 성실하게 의뢰인에 대해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을 의뢰인으로 부터 수령하고 이를 공탁하지 않아 각종 신청 등이 기각 된 경우라면 더 더욱 그 손해배상 책임 및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법무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피해 복구를 하시고, 각종 형사적 제재 방법을 고려하여 합의 등을 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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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가라고 할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동일한 임차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바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인도 즉 이사를 가라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 등을 부담하는 선에서 적절한 이사 시기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바로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관행상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여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보시고 강제로 이사를 가게 할 수는 없고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새로인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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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장소를 옮겨 또다시 폭행하는 경우에 가해 학생들을 두 건의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죄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죄수의 경우에는 단일한 폭행죄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두개의 폭행행위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의 일환으로 계속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 방과 후에 체육관에서 폭행을 가하고 그 당사자들 전부가 그대로 바로 장소를 옮겨 폭행을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폭행죄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시간적 간극도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오전에는 체육관에서 폭행을 가하고 방과 후에 근처 놀이터에서 다시 만나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2개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잇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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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위증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강도 제외)에 있어서 친족간에 죄를 물을 수 없는 점을 규정한 것이고, 위증 등 증거관련하여서는 친족간의 특례가 있기는 하나 위증죄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아래 형법 제155조는 증거 인멸 , 은닉, 위조 , 변조 등에 있어서 친족간의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위증죄는 위 특례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위증죄에는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증죄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특별히 친족에 대한 특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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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는 처벌의 예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차 거부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점, 즉 행정명령에 의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점에서 정당한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점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 거부한 점에 따른 위 택시 등 여객운송법의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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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 center 회원권 환불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에 따라 헬스장의 회원권 계약은 계속거래업자로 볼 수 있으며, 회원 등이 이러한 이용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이용 표준 약관 등을 마련하였는데, 헬스장 이용 이전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회원권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용 도중에 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위와 같이 10센트의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회원비의 50퍼센트 공제 주장은 부당한 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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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산에서의 벌목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림의 경우는 국가에서 그 벌목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의 산에 식재된 임목이어도 무단으로 허가 없이 벌채 등을 할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나 허가 없이 벌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산림의 소유자가 연간 10 세제곱 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 등이 없이 벌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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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사례에서 처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글만을 가지고 바로 소송의 합의 가능 여부, 판결의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계약의 조항, 특약사항, 그동안의 협의 내용, 실제 계약의 해지의 원인이 되는 청구원인 등모든 사정을 확인해야 승소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등과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 또는 선임하신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를 받고 위의 결정(합의를 계속할 것인지, 판결을 받아 볼 것인지, 아니면 추가 증빙 자료 등을 구하여 제출할 것인지)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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