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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선금'의 법률적 개념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계약금과 다르게 선급금이라고 함은 대개 큰 공사 등이나 큰 대규모 거래에 있어서 10% 정도 또는 일정한 비율로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말하나 위의 계약금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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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 원하지 않는 곳에 쓰일 경우 따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제12조는 기부금품의 사용에 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개인간의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교부한 경우, 기부한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시에는 횡령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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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초상권 침해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위의 경우 무단으로 질문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게시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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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였는데, 그 후 그 여성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여성은 남성의 낙태교사행위로 낙태를 결의·실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를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실제 판례로 낙태교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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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부당 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근로 기준법상의 위반 부분이 확인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지급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제35조 (최저임금통용의 예외) 최저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휴게 시간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제4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도중에 주어야 한다.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또한, 월 1회의 교육비를 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능을 배우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교습이나 기능에 대한 전수 없이 교육비를 부당하게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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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로운 시위를 보장하여야 할 경찰의 사전 봉쇄조치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사전 허가 등은 절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카약을 타고 진행하는 시위에 대하여 해당 시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해상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점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이러한 점에서 육상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이의 진행에 대해서 방해행위는 금지되나 해상이라는 점과 카약이라는 안전장치가 없는 수단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제한을 할 수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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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에서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목격자로서 참고인 조사 인데 강제 수사가 아니며,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반드시 나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참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어렵고 강제 수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출석 요구서 등을 발송할 수는 있어 협조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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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배우자'의 법률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즉 부부란 이러한 의사에 합치하여 혼인적령에 이른 남과 여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 대해서 (법률혼 주의)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라 함은 부부관계에 있는 일방의 상대방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상속, 일상가사 대리권(부부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가족의 생활을 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범위에서는 서로를 대리할 수 있음) 등에서 주로 부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배우자는 상속에 있어서 다른 자녀 나 존속에 비하여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법정상속분)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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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비밀보장(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변보호조치 요구권(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책임의 감면(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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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서받을때어떻게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워 직접적인 도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중고거래 인 점, 사기 피해가 적은 점에서 이미 증거가 모두 현출되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초범이고 다른 사기 범죄가 없고 단 한건만이 문제가 된다면 합의를 보신다면 기소유예 정도 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느 사안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시에는 이에 대해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속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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