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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답변활동에서 타 사이트 글을 발췌하고 출처링크 남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출처를 남기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면제되는 행위가 될 수 없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이 이를 무단 복제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저작물 중에서는 자유로운 이용 허락이 있는 경우 (국가 공공 기관의 게시물 등인 경우 예: 국가법령정보, 대법원 생활법률정보 등) 또는 출처를 밝히는 경우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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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사건.. 단순보유 및 시청한 경우 얼마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료는 아동 청소년에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영상 촬영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소지만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서 강요하고, 제작, 유포, 협박한 주모자는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아울러 이를 소지하고 배포, 전송한 자들도 아청법 위반으로 이를 각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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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무 중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 저작물을 정의하며,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회사소속 디자이너 등이 회사로 부터 고용되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고용주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회사에서 관련 보수와 환경,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고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작 저작물은 회사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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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 고용시 성별, 나이의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해당법은 차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울러 채용시에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위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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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뺑소니 즉 사고후도주죄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의 고의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사안은 매우 안타까운 사안이지만 아이도 그대로 놀이를 한 점, 차량 운전자 역시 아이의 부상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점이 농후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직접 사고 후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사고후 도주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실로라도 부상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로 부터 손해보상을 받아 치료비 등을 보상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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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배심원제도가 아니기 때문에(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 평결 내용에 판사님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사회 여론 등이 재판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각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처벌의 형량 기준)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범죄라고 하여 원래 규정된 형량이나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기준 내에서는 작량감경이라고 하여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여론 등을 고려하여 최고형을 내리는 경우는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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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입금된 알지 못하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계좌의 명의자는 오입금한 원래 금전의 소유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즉, 이는 아무런 원인 없이 얻은 금전이므로 이에 대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원 오입금자에 대해서 금전의 반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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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위치정보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사항입니다. 아래와 같이 위치정보법 제15조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배우자)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치 추적기 등을 설치하여 위치정보의 수집을 하는 경우는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아래는 관련 법률 입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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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이 이슈인데 그들이 그렇게 번 돈이나 가상 자산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산 및 수익은 범죄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입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8조에 따라서 범죄수익은 몰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있으며, 추징이란,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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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소유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법원은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여부 등을 아래의 사항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 자녀와의 친밀도 (2)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3) 현재 양육자 (양육환경을 가급적 변경하지 않기 위함)(4) 부모의 도덕적/인격적 결격 사유 유무 (5) 경제적 능력 (6)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또는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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