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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도에서 자전거랑 사고난후 상대방인 자전거주인이 도주하면 뺑소니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자전거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즉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차량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일반 자건거는 자동차도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보기어려우기 때문에 도주 운전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자전거 사고자에게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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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도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히 법률상 가중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나,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재판장이 형의 선고 등에서 재량으로 감안을 하는 여러 사유중에 형을 중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감안하여 양형의 범위 내에서 중한 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민사소송의 제기나 소송의 제기, 변호사와의 접견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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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을 숨기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 국적을 바꾼 후에 검거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적을 외국으로 변경을 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국제 사법공조에 따른 범죄인 인도 상호 조약 등을 통해 신원을 넘겨 받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 미군 가족인 미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한 사건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미국인에 대해서 수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기소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송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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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판결문도달인가 송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의 확정적 효력은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간 상대방의 항소가 없는 경우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 판결확정 증명원을 받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법원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의 대개의 경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을 가진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일자를 대개 특정하여 지정하여 판결 선고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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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ebay.com에서 꽃씨를 사올려고 하는데요..통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씨앗 이나 종자의 경우 식물 방역법에 의하여 폭 넓게 금지하고 있으며, 꽃 등의 경우도 각종 병해충의 이유로 수입 자체가 금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속, 오리나무, 유채속식물, 칸나, 감귤류, 커피, 당근, 유칼립투스, 너도밤나무, 무화과, 은행나무, 물푸레나무속, 호두나무속, 올리브, 페라고늄속, 테다소나무, 복숭아속, 참나무속, 라넌큘러스, 장미속, 나무딸기속, 틸란드시아, 블루베리, 포도나무속 등농림 축산 검역본부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orbb.jsp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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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서 상계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에 있어서는 보증금 자체가 차임에 대한 공제를 미리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특약 등으로 명시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즉 3개월을 임대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도되고,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여 줌과 동시에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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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주차칸에 주차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나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대수의 10%를 여성이 우선되는 주차 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설치에는 각 업체들에게는 강제성이 있으나 사용자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정 제재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관련 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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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조회수 조작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포털 사이트나 해당 사이트의 조회수 관련 업무의 신뢰성 등을 위계 등(기록 조작 등)으로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음 아고라 등의 조회수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어뷰징) 경찰에서 내사를 한 바가 있으며, 관련 법 적용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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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녹취록은 반드시 속기사 기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음 증거와 같은 문서가 아닌 증거는 제374조(그 밖의 증거)에서 규정하는 바,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규칙은 디스크나 USB 등의 자료는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녹음 파일 등은 직접 검증으로 직접 들어 보는 방식을 취하나 검증을 하기 어렵고 검증의 경우 그 기록의 휘발성 등으로 인하여 재판장에게 주장을 입증하는 것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녹취록의 형태로 문서 증거로 변환하여 제출하여 효과적으로 주장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 드려 보면, 녹음 증거 등은 반드시 녹취록으로 변환하여야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변론과 주장 입증을 위한 증거로 활용을 위해서는 대개 문서로 변환하여 문서 증거로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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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 형사 공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2심인 고등법원, 즉 부산 고등법원 관할로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는 2심이 되며, 이에 대해서 법률을 잘못 해석, 적용 한 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 (서울 서초동 소재 대법원은 단 1곳 입니다.)에 상고를 합니다. 이는 3심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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