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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가 골목 얌체 주차족 신고할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아닌 점에서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 바로 위법한 주차라고 하여 견인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혹여 차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괴죄로 하여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도 아닌 점에서 어느 일방만으로 지정하여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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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대출한걸 들켰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이혼의 사유로는 크게 4자리를 들수 있습니다.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한 것만으로는 바로 그 해당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박에 빠져 장기간 집을 나간다거나 자녀의 양육 생활비 등을 탕진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바로 대출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 조회 등으로 그 사용 용처를 알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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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불법도박을 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의 도박의 상습성은 위의 사안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도박 금액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나누어 질 수 있는 바, 위의 사정을 보면 단순히 입출금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베팅한 금액, 승리한 금액, 잃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도박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입금액 출금액 뿐만 아니라 수십차례 베팅한 금액을 합치면 도박죄가 성립하고 그 도박 금액은 몇천만원을 넘을 것이므로 초범인 경우에도 중한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섣불리 이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다른 여러 참작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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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를 법인허가를 취소한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는데 신천지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종교단체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민법은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허가 취소시에는 해당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만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므로 원래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목적이었던 종교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총유인 재산 등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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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 내지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국가가 치료를 해야만 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가가 사안의 핵심입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발열만으로 코로나 감염 증으로 인하여 바로 사망의 결과가 예견된다고 할 수 없고, 국가가 반드시 해당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단정적으로 국가에게 해당 책임이 있다고 바로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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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구들 금전 거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가족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차용증 또는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일정금액의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여행위는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추후 해당 금전을 상환 하거나 이자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빙을 위해 계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에 어떠한 계약서 작성 의무나 금전 대여의 상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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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서 제 답변밑에 댓글로 욕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도 있든지 네이버 지식인에는 질문자의 아이디가 숨김되거나 일부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질문에 대하여 욕을 댓글로 단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 즉 댓글을 단 자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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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돈을 다시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관련 비용을 원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하여 사업주가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물건을 실수로 파손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에 해당 행위가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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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조치는 국제규약에 의해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입국 금지 조치는 국제규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각 국가의 헌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하여 하는 조치 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법무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입출국관리,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국가의 고유의 법에 의하여 관련 통제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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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기독교에대해 안좋은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에 있어서 일정한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의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 사안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단 임원진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임원진이 일부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일정 종교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단체에 대해서 일부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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