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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바이러스로 결근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의 사규가 있는 경우 병가 내지는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점에서 무급휴가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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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강제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 탐지기는 강제할 수 없으며 얼마든지 거짓말 탐지기를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온다고 하여도 해당 자료는 참고자료 일 뿐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이미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다시 재고소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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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 재판은 중범죄에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됩니다. 배심원은 각 법원 별로 무작위로 선출이 되며, 배심원은 심리를 보고 추후 유무죄 여부만을 평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평결 결과에 판사님이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반드시 그 평결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는 판사님들이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에 따르며, 유죄시에는 양형에 대해서 즉 형벌의 정도는 판사님만이 판단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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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없는 단톡방 내에서 피해자를 겨냥한 음담패설을 하였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적인 접촉 즉 강제추행, 강간 등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한 부호,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아직 위와 같이 당사자 없이 단체 채팅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성적 험담 등을 하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을 뿐,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성범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에 따른 교칙이나 사규 등에 의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지 형법상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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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외에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꾸준히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 등이 간접 증거로 금전 대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구두로 연봉계약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매월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는 점에서 구두로 연봉계약을 하였다는 점, 근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 등), 대여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금원이 전혀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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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주의에 의해 전염병 감염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감염자의 부주의 만으로 감염됐다고 볼 수 없고 잠복기 등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즉, 그 사람만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병증이 발현된 것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개인 예방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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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갓길 하차와 오토바이 갓길 운행 둘중에서 사고시,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에서 사고별 과실은 위의 사실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려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한 뒤에 이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위의 점만으로는 과실이 누구에게 더 있다, 또는 누구의 과실이 어떻는가 를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과실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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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마스크를 쓰지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사업주로서 근로자 및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해고 등에 대해서는 위법한 해고로 보고 문제의 해결을 가까운 노동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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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을 안분한다"라는게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에 대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는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해서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채권자수로 안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액 별로 즉, 그 금액의 비율별로 분배하여 공탁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해당공탁금의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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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는 범죄가 되나요? 사재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약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매점매석에 대해서 그 행위를 정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신고내용에 이전‧이후 판매가격 명시 필요)❍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위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으로 취미하에 구입하는 것으로 판매가 전제가 되지 않는 점, 특별히 개인적인 취미사용에 구입이지 판매를 하지 않은 점, 가격 등을 올려 판매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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