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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같은곡에 커버곡 올리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용도의 커버곡이라하더도 이는 저작권 침해의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원저작권자가 개인적인 커버 곡의 경우에는 일일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튜브 내부의 이용 약관상 저작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나 수익 창출이 어렵습니다.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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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및지방세금을 안내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체납세금"이 되는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당하거나 금융거래의 제한이 따르는 등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과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강제징수-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압류재산이 매각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제재조치-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됩니다- 출국규제를 받습니다-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집니다-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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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전세금을 무한정 올릴수 잇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 증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법으로 기존 전세금의 5% 이상을 올릴 수 는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참고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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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차대차 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 비율이 위와 같이 5대5로 동등한 경우에는 각 상대방 손해배상 금액(수리비용) 등의 반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이 같다고 하여도 손해에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손해의 반액을 서로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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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에서 kyc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받아야 합니다. 해당 이용 약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제공 동의 등을 원치 않는다면 부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동의 확인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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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청구한 공사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설명에 터잡아 의견을 드려보면, 과다한 공사비용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과다 청구된 공사비 차액 부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입증 부분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해당 부분의 공사에 대한 대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해당 공사비 차액이 백만원 이하라면 그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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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아내에게 대신 청구하거나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고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개별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남편의 채무에 대한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전을 공동 재산의 축적이나 구입, 기타 생활에 사용한 경우라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통장 대여에 관한 부분은 부부인 점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자이므로 전자금융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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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음원가사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사 역시 작사가의 저작물이라고 하여 저작권으로 보호 합니다. 그러나 단순 개인 감상용, 특별히 상업적 목적이 없거나 단순 게시에 그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작권자(작사가)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매우 한정된 조건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인 경우)이라면 개인블로그에 게시는 저작권 침해의 인정될 여지가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이 다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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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수입 신고를 안 해서 생긴 가산세는 무조건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에 대해서 특별히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즉 세법의 개정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또 관계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나 기타 법의 개정을 국민 개개인에게 모두 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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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채무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변제기가 도과한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미리 보전조치(가압류) 등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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