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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주인없는 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여 해당 분묘와 그 주변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장 등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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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강은 몇년동안 지나면 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우선 심신의 상처가 치유되길 기원드립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될 텐데,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에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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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시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내용이 지켜지지 않을시어떻게 되나요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라고 함은 형사 고소를 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만한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제기로 보이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약정서 등)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증거 및 사실관계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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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취된 증거는 왜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법칙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즉,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음)이 없다는 위법수집증거원칙입니다. 이는 증거의 위조, 잘못된 수사, 강압적인 수사, 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질문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자 간에 동의없이 녹음된 증거 즉, 당사자간의 대화를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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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에서 의료상담을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는 의료법 제17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전화 등을 이용해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써, 현재 국내에서는 일체의 원격의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어 의사는 환자를 직접 만나 진찰해야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간단한 상담 등은 진찰이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접 진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의료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상담 역시 의사에 의하여만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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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추가 근로계약 진행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유사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이에,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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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단계 판매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다단계 판매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불법의 소지가 높은 다단계판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 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법률 /
금융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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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 보이스피싱을당했습니다.돈을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은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서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실제 피해 금액의 경우에는 이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해당 금원을 찾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가까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피고소인이 미상이어도 고소 가능합니다.)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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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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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결함을 발견 못한 서비스센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우선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말씀대로 중대한 결함이고 이는 서비스센터라면 반드시 확인하여 수리를 해야할 결함임이 증명 된다면 서비스센터가 관련한 손해, 즉 렌터카 비용, 수리비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만으로는 우선 중대한 결함인지 여부가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중대한 결함이 차의 고장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그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시고 주변의 변호사와 사안에 해결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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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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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의 경우 입금받은 사람이 제 2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가 전혀 모르게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질문자의 물건을 그대로 판매하게 하고 사기범은 금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을 얻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물건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기망행위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는 질문자는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물품 가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여 금전 계좌 대여에 따른 사기범의 물품대금 편취에 관한 것이라면 계좌 대여에 관한 방조 문제가 있고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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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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