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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CCTV 공개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의 CCTV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하여 설치와 관리, 운영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학부모 등은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상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이러한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관련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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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출금 가능한 포인트로 다른 물품을 사면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해당 상품권을 다시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있을 수는 있으나,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해당 사이트 내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상품권으로 전환 받는 부분은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및 변경 등의 경우 위의 답변은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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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엇는데 피해보상방법을 찾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보이스 피싱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길 기원합니다.중간 연결책인 아주머니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기의 공범으로(보이스 피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없어 피해 금액을 배상 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금전이 전달된 원래 본범들을 검거를 해야 하므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본범을 검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범을 검거 후에 본범을 상대로 피해금전의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야여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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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전액 삭감이라는게 무슨뜻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강등, 정직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의 2/3를 감하여 1/3은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부터는 전액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강등 이나 정직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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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①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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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피해받는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음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제2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에 대해서는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인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 아파트 주위의 농가인 점, 동물의 소리인 점, 새벽 일정 시간에만 닭이 우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인용해야 할 범위 내의 소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제 청구권이나 기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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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건) 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사건의 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대법원 재판예규 제1644호, 2017. 2. 9. 발령 2017. 4. 1. 시행)].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환) 청구의 소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저) 청구의 소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언) 청구의 소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건) 청구의 소 : 건설·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통상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기)로 사건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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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현명하게 대처해야할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친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하며, 다수가 폭행을 한 점에서 특수폭행죄가 상대방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죄책은 형사법상 처벌이므로 국가가 추후 수사 후에 처벌을 하되,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보는 경우 선처가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합의를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등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자동으로 치료비가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치료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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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등 태우다 연기가 많이 나서 소방차 2대 출동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 처벌법과 소방기본법에서는 제56조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옆 집에서 실제 나무 등을 태웠으며 연기가 많이 발생한 점에서 이를 허위신고로 보기는 어려워 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경범죄 처벌법상의 벌금에 처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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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동안 집주인이 집을매매하였을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을 한 경우, 전세기간 동안 집 주인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전세금의 반환 의무는 그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지위가 모두 이전하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의 반환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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