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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야간알바 제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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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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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 한달 더살면 월세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기간이 종료 된 후에 전세금의 반환이 없는 경우에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로써, 이를 집주인과 전세를 들어간 자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바,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금의 반환이 없고, 이에 전세금의 반환 전까지는 월세로 자동 전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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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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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벽지손상등은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임대차 관계에서 자동갱신으로 계약 연장된 경우, 임차인의 경우는 통지후 3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예상한 해지 시점의 3개월 이전 시점에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벽지 등은 원상회복 청구와 관련한 것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차당시 시점의 상태로 회복을 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벽지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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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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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이 아닌 간접적폭행 이거 법적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물건 등을 던져 폭행을 한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CCTV 등으로 물건을 던진 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는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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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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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판결후 위자료와 양육비 받는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는 중단을 위해서는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의 방법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 전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별개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일반 법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바,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자녀가 만 19살 미만인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가족,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이라면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현하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상담, 협의 성립, 법률 지원, 채권 추심,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움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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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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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장대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 대학등의 졸업장을 대여하는 경우, 단순히 대여 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대여받은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방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공문서가 돠어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역시 위의 사기죄 등의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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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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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법적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 및 상속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주변의 변호사와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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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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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를 이용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춰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1명이면 나머지 29명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소선구제 즉 현재의 지역구 선거제도(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논의가 비롯되었습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만을 당선시키기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에 거대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에서 군소정당의 정치적 균형성을 보장하자는 의견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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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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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주기간이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바뀔 경우 변화되는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갱신 청구권, 즉 2년의 법정임대기간 이후에 2년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점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임대료 급등을 꼽습니다. 계약기간이 늘면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미리 올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의 경우 집주인 입장에선 2년이 아니라 4년을 생각하고 임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세금을 올려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입주물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곳보다는 임차 수요가 높은 학군지역, 직주근접 지역,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니 4년마다 전세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올리는 것이 제한이 된다면 차라리 월세로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금리가 다시 내려감에 따라 전셋집이 부족한 지역에서 저금리로 인해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면 결국 전세물량이 적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전세금은 수요와 공급 논리로 인해 전세금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것이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매하겠지만 그럴 형편이 못되는 수요자의 경우 더 싼 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주거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기간이 4년이나 된다면 매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수리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건물의 하자나 보수 등을 처리해 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입법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협의를 통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입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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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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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계약서 작성중 궁금중이 생겨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업무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 등 위반 책임은 오로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지 이 것이 알바생에게 그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하는 조항으로 보여 이는 부당한 위약 예정이며,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근로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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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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