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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변호사대리인이 일을 안하면?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위임사무를 정확하게,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점이 자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위임사무 처리 태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받은 손해액(패소 금액 및 변호사 비용)을 배상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변호사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내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여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징계 내지 과태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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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영업방해 문의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번 질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적힌 즉, 청구취지에 적힌 금액을 말하시는 것으로 아직 해당 금액은 단순히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지 재판을 통하여 손해의 정도가 입증이 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 판결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항소가 아니라 답변서를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소장과 함께 온 안내문에 따라 제출하시면 되며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형사 벌금은 국가가 내리는 처벌입니다. 손해배상과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원고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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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녹음을 할때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녹음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녹음 증거는 법정에서 역시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화자가 즉 본인이 타인과의 대화, 통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와 달리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 역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국에서 발매되는 애플사의 아이폰의 경우 대화 녹음 기능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참고 하시어 대화 등의 녹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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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장물인 경우에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물죄는 장물의 취득,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장물죄에 관하여는 장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중고물품을 거래한 경우라면 장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물범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중고매매사이트 연락 내역, 연락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증)을 가지고 직접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거주하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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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과실 비율은 각 개별 사건 별로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자전거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과실 비율은 차량 운전자에게 많이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자전거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린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아예 인정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니는 자전거와 사고를 방지할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별 사안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관계는 각기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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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혼인신고 1년만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하지않아도 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1년 만에 이혼한 경우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것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혼을 구해야 하는데 이에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이혼사유로는 동거, 부양, 협력의무, 정조의무 등의 위반이 필요하며 이를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위반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 전에 각자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해서 함께 살림을 하고 재산의 증식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의 경우 해당 전세 계약 및 생활의 정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예물비용은 지출한 것이 없다면 특별히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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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계좌 이체해준 사람에게 어떤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사기에 대해서 A가 종범의 행위, 즉 범죄행위에 일부라도 가담한 경우라면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 실제 기망 후 재산을 취득한 자는 C일 뿐이며, A가 단순히 통장만을 대여한 경우라면 A에게 사기죄를 묻기는 어렵고 A에게는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대여, 교부하는 행위)으로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질문과 같이 A가 통장을 가지고 있고, C가 기망행위를 한 후, A가 해당 금전을 편취받아 C에게 전달 한 경우라면 편취과정에 A가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사기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보면 편취받아 A가 C에게 전달한 사실관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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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땅을 임대 내주었는데 임대인이 나무를 심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입목의 경우, 분리하여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으로 이를 식수한 자 즉 위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관습법상 명인방법(푯말 등으로 입목의 소유권을 표시) 등으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입목에 대해서 임의로 베거나 폐기 처분을 할 경우에는 손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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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면허가 없는 노동자가 지게차 운전 미숙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안녕하세요. 위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게차 같은 장비는 건설기계라고 하는 바,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등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9. 18.>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9. 18.>그래서 조종사 및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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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후 서비스 자동세차 차량파손 질문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무료 세차 이었더라도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샤크안테나가 해당 기기의 작동 중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자동 세차 기기 관리자인 주유소 주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일정기간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여 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의 양식, 방법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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