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님의 법률 분야 답변 목록 - 5627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피트니스클럽 pt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경우는 지정된 강사가 근무를 더이상 하지못하게 된 경우로 헬스장 측에 귀책사유인 경우로 보여 이용금액을 차감한 후에 그 차액 전액을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단순변심으로 보더라도 해당경우에는 전체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피티를 받아 이용한 액수를 차감한 차액을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련한 적용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방문판매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문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것으로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는 헬스장 이용계약 등에 적용됩니다.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를 말한다.(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4)「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불응시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거부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및 환불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의료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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