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고 이는 합의와 무관하며, 공무원은 파면 등의 징계 등도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일방적인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전역 이전이므로 군인 신분에 있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이라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질문자의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무고죄의 경우 일부 과장되거나 잘못된 법적용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타인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등이라고 하여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임의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복제행위이고, 이를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출급권을 출급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대금의 청구를 위하거나 기타 출급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해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법상 시효는 5년, 기타 공사 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담보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 기간이 이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162조제1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구속사유인 도주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사유인지, 사안이 어느 정도 중대한 지 알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사 이전에 관련 기록 등을 열람하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분과 중고 거래의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관련 사실을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 진정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위와 같이 나오는 경우라면 임의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는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