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지명수배자와 비슷한 용모로 오인 신고를 했다고 하여 상대방을 허위 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 지인이 했는지 아닌지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폭력 등을 가족으로 부터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당사자가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 공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 여부에 대해서는 통지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나 상대방은 공탁서를 제출하여 선고에 참작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관련 사실의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에 따른 구속 여부의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도 함께 단속이 되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의 신청의 실익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라면 9천만을 채무자로서 전액 배상할 의무가 생기고 전액 배상하는 경우라면, 배상한 채무자가 각자 과실 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그 범위에서 구상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쉽게 말해소득도 있고 상환 의지도 있으나이자만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 처한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간 매월 수입 중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채권자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채무를 갚는 동안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압류 해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앞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을 때법원에 청구하여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즉,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의 경우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미납 세금, 채권 채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인 만큼채무조정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활동 제한되고채권자의 독촉, 법률상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따라 운전자는 하차한 어린이가 보도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한 후에 출발해야 하고, 동승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것을 확인하고 운행중엔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 가는 것)은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반환 받는 이상 동시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