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 초과하는 이자의 경우 변제를 한 경우 원금에 우선하여 변제되고 초과하는 이자 이율 범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본인은 그 가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자 등을 말하는 뜻에서 본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개는 그 개가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덩치가 큰 개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을 위반하여 입마개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음란 동영상을 판매할 것을 기망하여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로 이는 상대방이 사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구매 의향자가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범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접수가 된 경우라면 관련 절차상 일정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 이후에 법률 적용을 하여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수개의 죄로 기소 의견을 낼 수 있지, 고소인의 의견에 따라 수개의 죄로 기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청소년 보호법상 주류 등의 판매 대여 배포 등 폭넓게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로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질의 내용 중 본인의 지위 (관련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등 배경 사실)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