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행 정지한 차를 앞지르는 경우 우측으로 통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받은 해당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경력 자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금을 협의하여 지급 받으면 됩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가능한 만큼 적절한 합의금 제시와 지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입은 금액에 일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안과 협의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증거 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바로 반환 등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하자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과실 등으로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를 적용 고려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즉 임의로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육체 노동이나 체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령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채용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관계 법령의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요 등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