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증권회사 연금저축계좌 해지시기 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ISA 만기 후 일부 금액만 연금저축계좌로 이관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또는 증권사에 따라 세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 해지(환급)할 수 있으나, 연금 수령 요건 미충족 시 세제혜택 환수와 기타소득세 16.5%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금융25.11.0100
- 제 사건을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해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은 형사 범죄라기 보다는 환불금에 대한 민사사건으로 이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면 위의 금원의 반환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민사25.11.0100
- 각국 정상간에 체결하는 MOU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MOU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주로 양해각서로 표현됩니다. 다만, 이 경우 단순히 MOU라고 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전에 어떠한 계약을 하거나 협력을 하기 전에 의전용, 사전 사인 행사용으로 법적으로 비구속적으로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혹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MOU상의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로 두고 있으며 이는 이를 맺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해당 MOU에 법적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 법적 효력에 구속력을 둘 것인지, 아니면 비구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14.01명 평가00
- 가처분 우선분양전환권에 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등기의 의미는 등기부에 “우선분양전환권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이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요구)할 수 있으니, 이 권리를 실현할 때까지 제3자에게 등기변경을 막아달라”는 의미의 가처분입니다.본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니, 경매 낙찰시 인수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말소될 수 있다는 것인데, 낙찰받아도 해당 가처분 때문에 추가로 인수하거나 책임질 일 없다는 점의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0100
- 카카오톡 신고 보복이 있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절대 사진을 보내지 마시고, 지속적인 압박, 강요,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알리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지속적인 차단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SNS(카카오톡)의 탈퇴 등도 충분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11.0100
- 임대차관련 질문합니다.(임대인 입장)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반환을 요구하는 제3자가 있다면 "정식 법적 절차"(압류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제3자가 법원의 압류,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법적 절차)를 거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했다면, 이 경우 임대인은 가압류·압류권자(제3자)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거나, 법원의 결정(예: 전부명령)대로 처리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100
- 지적불부합지에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입구 완전 차단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도로가 아니라, ‘본인 등 사적 통행로’라면 ‘일반교통’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아쉽지만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경계 등도 입증이 어려워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100
- 청소년 담배 구매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판매한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자주 적발되거나 본사가 인지할 경우, 본사 가맹점 계약 해지/징계, 경고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11.0100
- 사기로 경찰서가서 고소 하려는데 우편으로 보내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집 주소로 우편(등기/일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안내, 출석 요구서, 불송치 등 처분 통지서 등 각종 문서가 발송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아쉽지만, 전화나 이메일로만 안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1.0100
- 개시전 소득증가하면 변제금이 증가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시 전(보정 전)이라도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최근 월별 실제 소득이 핵심 고려 대상입니다.단순히 ‘작년 1년 소득 평균’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최근 소득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지면 더욱더 변제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이었다면 관련 입증·소명자료 준비 필수입니다.법원은 “실질적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소득 흐름이 회생개시 기준 시점에서 실제 변제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점에서 연 소득 3,000(월평균 250)이라 하더라도, 회생 신청 직전(또는 신청 후) 소득이 500이 된다면, 현재 상환가능액이 크다고 보고, 변제금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0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