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섭단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상대교섭단체와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물품 인도 의무가 있는 점에서 적은 비용이라면 재배송을 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다목(2)].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 누산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명확한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바로 처벌을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계약의 취소 사유 등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댓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 욕설 등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