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1년 사업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면 20% 이상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인건비 등 다른 금액을 부풀려 소득을 2억원 이하로 낮추어 신고하여법인세를 10%만 부담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위반 행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되며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도 0.23%에서 오는 2023년엔 0.15%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한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주주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나뉩니다.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시에는 27.5 %이며 중소기업의 주식일 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서 바로 다른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종 업무나 업무시간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 부과세 신고 등을 모두 직접 당사자가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각종 세목이 많고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 등의 도움을 얻어 신고 대리인을 통하여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추후 부모님께서 각종 사업상의 채권, 채무의 주체가 되고 세금 납부 등의 주체가 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라고 하여, 적격증빙이 없어도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있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출장관련 보고서나 결재서류, 현지 영수증 등으로 객관적인 지출 사실을 증빙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만 월 106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에 간이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점에서 위의 금원이라면 세금 등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 주식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등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금만 부담 하게 됩니다. 위 이벤트 리워드의 성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월에 소득이 상당한 점에서 임의로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추징금 등의 가산세 및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신고 및 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