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보험료 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그러므로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19년도 개정)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7월 경 부터 일을 하신 경우도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 등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연말에 정산을 하여 더 걷은 부분은 환급하고, 덜 걷은 부분은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7월 부터 12월 까지 월급 및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따져보아 1년 세액을 확정하고 위와 같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1월에 연말정산을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환급 등은 2월에 진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은 최근 빗썸에 질의 하신 바와 같은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빗썸의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27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취지로 국세청이 빗썸 측에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거래를 중개한 빗썸에 과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빗썸의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들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비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취득세법에서는 과세 열거주의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을 열거를 하고 열거되지 않는 과세 대상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할 수없는데 암호화폐는 열거되지 않아 강한 비판이 있고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빗썸 측은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시에 퇴사하는 회사에서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해당 정산서를 발급합니다. 그 이후 입사하신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 해당 퇴사하는 회사의 정산서와 함께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 대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3-1541, 1997.06.09)-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1053, 1999.3.23, 서면1팀-57, 2006.01.17) 우선 바로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직계존속(부모님)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과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에 따른 소득(이익)에 관한 취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취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과 기타소득 대상(복권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을 세세히 열거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아직 취득세법상 열거되 있는 소득 대상에는 암호화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상으로는 암호화폐도 자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주식, 파생상품 등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인데도 현금 결제에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입니다. 동 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각종 정보에서 신용카드를 20-30% 범위에서 사용하라는 것은 신용카드액이 소득의 25%를 넘는 경우부터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각종 신용카드 혜택(통신비 할인 등)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서 소비를 할 것을 구너장합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을 받는 현금 소비를 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15%)에 비하여 더 높습니다. (30%)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질의 내용과 같이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걷어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덜 걷었기 때문에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1년 전을 기준으로 세금을 세율에 따라 걷었다가 실제 소득 등을 확인하고 정산(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시 부터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는 회생신청자에 대해서 임의로 채권을 추심 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인가된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시 변제에 관하여도 질의를 하셨는 바,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여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시에 모든 채무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정해진 기간(대개 3년-5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회생인가 결정에 반하여 일시에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변제를 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와 출처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유로는 채무자의 신상변동 내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가용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일시에 변제하는 경우(인정되기 매우 어려움) 일시 변제 면책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회생절차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