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당 영상 등의 확보로 추후 증거 제출 등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건부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자식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이미 등기 이전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이 채권자 들에게 송달 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증명 등을 송달하지 못하는 절차 자체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후 금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압류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사자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으나 본인도 사고의 당사자 이며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벌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 등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대리행위가 범죄행위는 아니고 해당 게임사와의 회원 이용 계약의 위반 등의 행위로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 등은 진지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합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나 합의 내용, 문자 송수신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으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심사청구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