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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세금을 내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트코인 소득이 1년에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으며, 가상화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과 합산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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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방에서 유사성행위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성교행위는 성매매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위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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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 등으로 입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위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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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5일 걸려서 환불 했는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점에서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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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수당 차별권고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범위 등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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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액재판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의 경우 변호사 또는 3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이 소송대리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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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인양에 따른 소유권은 누가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인양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소유권 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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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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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상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통상 게임상에서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되는 점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에서 결여가 되어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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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개표참관 알바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 일회성이라면 월 6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관련 하여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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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 신고 추가증거 제출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기사건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간접 사실 등은 제출하여도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늦어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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