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을 설치한 경우나 전 임차인으로 부터 양수를 한 것이라면 해당 에어컨의 분리 설치가 되는 경우 이를 가져 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여부는 검찰의 재량인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소액의 절도이고,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소화기 사용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때의 범죄행위를 추후 소급하여 성년이 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 드는 촬영물이 아닌 이상 바로 범죄로 보아 처벌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는 신원을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도박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간호는 의료기관의 가정간호팀 소속 간호사가 환자 집에 찾아가 처치·검체 채취(채혈 등)·주사·투약지도를 할 수 있는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가정간호 의뢰서에 따라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뢰서 없이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