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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피스텔 구매 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취득할 땐 4.6%(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의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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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랑 상속세는 서로 다른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또한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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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타 비자로 일 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자는 단순 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 취업 활동이나 근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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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남성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착각으로 화장실을 이용한 것일 뿐이라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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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카드를 가지고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후원을 결제하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그 부모님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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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중 실수로 음원파일이 흘러나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방송의 플랫폼 등에서는 마스터 저작권 계약이라고 하여 저작권 위탁 관리업체와 전체 사용 라이선스를 맺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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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송달료보다 외상값이 저렴한 경우 소송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등을 한다고하여도 판결이 나와 자동으로 금전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을 할 권원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로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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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이후 송달이 불가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보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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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냄새도 법률적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악취 등 각종 냄새 등의 경우에도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 등을 넘어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구체적인 손해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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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이예요..면접안가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이라면 지속적인 취업 활동이 필요한 바, 해당 업체는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의 면접 등 구직활동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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