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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명예훼손, 일반 모욕, 정통망상 명예훼손, 정통망상 모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며, 모욕죄는 친고죄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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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이란 법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레몬법(Lemon Law)은 자동차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지칭합니다.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세, 네 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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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해지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개월의 미납이어야 하는데, 2월 월세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라면 즉시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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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접수시 변호사가 꼭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계획안이나 기타 법적 요건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 점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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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골프회원권은 금전채권 이 외에도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비금전채권을 포함하는데 판례는 회생채권을 금전채권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골프회원권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프회원권을 기반으로 채권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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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하여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전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추후 경매 등의 절차를 위하여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이 미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목적 등의 기망 (속이는 행위)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사고로 고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원칙상 가능하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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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골프회원권은 금전채권 이 외에도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비금전채권을 포함하는데 판례는 회생채권을 금전채권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골프회원권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프회원권을 기반으로 채권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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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금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은 전액 기부금 처리가 되는지요. 그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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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피의자에게 개인정보주소 노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원고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소장 등이 송달 되고 공방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주소 등을 비공개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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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금지 어긴 임차인 임차권 등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금의 반환 관련 분쟁이 있지만 반환문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 등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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