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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로 인해서 지인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지인을 소개한 내용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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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후 2년정도 됐는데 또 상황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산.면책 신청 자체가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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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많이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한 경우 서로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각자 입힌 부상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각자 받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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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남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머리카락이 나온 이유로 위생 문제로 음식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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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 또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드시 주거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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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당 명령을 위반한다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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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이 있는 건물은 반드시 출입구가 두 곳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인 지하층은 반드시 2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 설치가 소방법상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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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에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귀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자료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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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후 채권압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 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채권의 범위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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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를 보복운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의 정도, 피해의 정도, 보복운전의 행위 태양에 따라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 상해죄,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일반교통방해치사죄, 살인죄가 적용되는 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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