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국30일단기비자로 여행을 갔다가 입국을 못하고 6개월이 초과되어 입국하려고합니다 무슨 제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국 현지에서 불법 체류로 중국 법의 위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

보통 의료과실 사고 소송은 일어나고 몇년까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2
0
0

가계약 상태인데 계약파기 시 배액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민법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2
0
0

연말정산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직접적인 제재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일괄하여 세금이 확정되는 점에서 공제 등의 환급 대상이 있다면 이것이 누락될 것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2
0
0

사단법인의 지도점검 주체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법률 / 기업·회사
24.03.12
0
0

경찰 조사에관하여 질문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임의 수사 단계 이기 때문에 쉽게 다시 사건을 이송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추후 일정을 잡아 수사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2
0
0

네이버 블로그 임대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네이버 내부 규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블로그 운영, 이용 계약 위반으로 네이버 측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0
0

집주인이 분실우려 때문에 택배함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택배의 내부 관리 약정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0
0

합의로 취하한 고소건을 재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나, 친고죄인 경우라면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금지됩니다. 비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면 재고소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0
0

강아지똥을 치우지않는 애견인을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