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아파트 매수시 계약금을 지급해도 될까요?

Question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수할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금액 2억5천 예정

근저당권자는 생명보험주식회사이고 채권최고액이 1억9천 정도로 확인됩니다

궁금한 것은 근저당권이 매매금액의 70-80%정도를 차지하는데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 10프로인 2천5백만원을 매도자에게 입금해도 될까요?

매도자가 계약금 먹튀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2억5천만원이고 채권최고액이 1억9천만원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최소한 2천5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먹튀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계약금을 매도인이 편취할 의사가 있는지는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시가를 고려하시어,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도 위 계약금을 편취당한 경우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해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근저당이 설정된 것 부터 해당 목적 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