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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년 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미국 영주권 준비중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아무런 조회가 안되면 그냥 진행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10년 전의 기소유예 사건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며, 다른 조회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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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증거인용한 수사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건에 대해서 증거 채택 조사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에게 징계나 과실을 묻기 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와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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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세금도 부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재화가 아닌 세금 그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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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할 때내는 종합소득세는 뭐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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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증여는 전부 10년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족 간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되며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마다 재계산된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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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금 지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보증금 지급 시기를 모두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가 계약금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와 약정하기에 따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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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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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탈때 승차정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 킥보드의 정원은 1인이며,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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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변제에 대한 채무 면제 효력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채무 승인으로 보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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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판매하는 식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표되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도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 시점은 공포후 3년 후인 2027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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