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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녀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⑤ 경제적 능력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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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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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만으로 자동으로 압류가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또는 금융권에서 압류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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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에 일정한 법적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탄원 내용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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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게되면 자동차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환급 기간은 인증이 완료되면 7 영업일 이내이며, 등록한 계좌로 환급이 완료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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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이라고 봐야 되는지 조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원고 측에서 그 과실및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기왕증도 있고 여러가지 원인관계가 있어서 쉽게 그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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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보험 음주사고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상태(면허정지, 취소상태 포함)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과 별개로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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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후 자꾸 돈 달라고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에 환불 요청에 대해서 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형사 처벌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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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을 하거나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주권을 교부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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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받고 통증호소하는 손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마사지로 인하여 부상을 받은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치료비가 위 500만원 상당인지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지금 상황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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