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은 성폭력, 성희롱, 협박, 물리적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폭행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 261조에 따라 특수폭행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체를 손상시킨 경우라면 폭행치상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헌헌법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시행되어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헌국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실무 작업을 맡을 전문위원 10명을 위촉해 빠른 속도로 헌법을 작성해나갔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공포된 제헌헌법은 전문(前文), 10장, 전체 103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은 유예기간인 2025년 이후에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작물 취득죄가 아니라 장물 취득인 바, 일반인이 장물인줄 모르고 구매를 한 경우 장물 취득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은방이나 기타 물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는 장물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주행을 하는 점이 필요하여, 단순히 시동을 껸 것에 더 나아가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가 N(중립) D(주행)로 조작되어 있다면, 이는 운전할 의사가 인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여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가 먼저 도발을 하거나 원인 제공을 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의 반액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압류를 채권자가 해제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압류 해제 신청에 비용은 인지대 소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법적으로 일정한 내용이나 규정되어 있는 문서는 아닌 점에서 탄원서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소는 고소 대리가 가능하나,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가 아니라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이전에 제출했던 개인회생 자료를 가지고 재신청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즉 2주 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고 신청을 할 때는 앞서 연체되어 있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