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남의 집 담장에 이상한 가림막 설치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질문자의 토지나 건물 안쪽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9
0
0

채권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권이 있는 보증금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 액을 전체를 우선권이 있는 권리로 기재하시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0
0

거리에 설치돼있는 CCTV 증거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관리자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를 통해) 일반 관리 CCTV라면 다른 당사자를 보호 처리하고 제공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9
0
0

법정 이자 초과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금전 대여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회피를 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3.09
0
0

노점판매 트럭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과 식품 판매업 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특별히 이를 가지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9
0
0

이런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하신 내용 모두가 특별히 도주운전죄인 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9
0
0

파산면책에 해당하는 빚의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책대상에서 제외 되는 대상 이외의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조세채권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률 / 회생·파산
24.03.09
0
0

초성만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뒤에 초성만으로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초성으로도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0
0

차용증은 언제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금전 대여가 있어야만 합니다. 금전 대여행위를 할 시점에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이자도 약정하여 지급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3.09
0
0

빽미러를 상습적으로 파손하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물 손괴죄로 처벌 대상이기는 하나 미성년자라면 이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9
0
0